[시선집중] 尹 '국기문란'에 현직 경찰 "자존심 밑바닥.. 이제 승진은 시민보다 행안부 장관에게 잘 보여야" - 류근창 (마산동부경찰서 양덕지구대장) , MBC 220624 방송

행안부 '경찰통제안' 속전속결…경찰지휘규칙 제정부터 착수

행정안전부가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의 경찰 통제 권고안 발표 이튿날인23일 이상민 장관에게 권고안을 보고하면서 사실상 '실행'에 착수했다.이에 따라 행안부는 부처 안에 인사 등 경찰 관련 업무를 담당할 지휘조직인 이른바 '경찰국'을 신설하고,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규칙을 제정하는 등 경찰 통제 강화 방안 추진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자문위가 이상민 행안부 장관 지시로 만들어졌으며 행안부 차관과 기조실장도 참여한 만큼 자문위 권고안은 거의 그대로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지난달 중순 이 장관 취임과 동시에 구성된 자문위가

대통령 결재 없이 발표하고 2시간뒤 번복…치안감 인사 논란

경찰 치안감 내정자 발표 2시간여 만에 대상자 7명의 보직이 번복되는 초유의 인사 사고가 벌어지면서 행정안전부가 본격적으로 경찰 길들이기에 나선 게 아니냐는 논란까지 확산하고 있다.특히 전날 인사가 행안부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의 경찰 통제 권고안이 발표되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조지아 출장에서 귀국하자마자 기습적으로 이뤄진 것이어서 경찰 안팎에서 이러한 의혹도 커지고 있다.경찰청은21일 해명 과정에서 처음에 "실무자의 실수"라고 했다가 "행안부도 협의 중이던 안을 최종안으로 잘못 보냈다"고 정정했다.하지만 용산 대통령실은22일

행안부 장관 지휘 구체화…경찰 중립성 침해-권한 견제 논란(종합)

행정안전부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가 행안부 산하 경찰 지원 조직 신설을 골자로 하는 경찰 통제 권고안을 발표하면서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침해를 둘러싼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경찰 중립성은 헌법에도 명시돼 있을 만큼 논의의 역사가 길지만 일각에서는 최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커진 경찰 권한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한다.경찰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관련 논의의 역사경찰의 정치적 중립은1960년 헌법에서부터 찾아볼 수 있다. 당시 헌법은 '경찰의 중립을 보장하기에 필요한 기구에 관하여 규정을 두어야

행안부에 경찰지휘조직 신설…경찰 직접 통제 나선다

행정안전부가 경찰의 반발에도 이른바 '경찰국'을 신설하고 경찰청장 지휘규칙을 제정하는 등 외청인 경찰청에 대한 직접 통제에 나선다.행안부는 인사권을 비롯해 감찰·징계 등 광범위한 기능과 업무를 맡아 경찰을 실질적으로 통제할 방침이다.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지시로 구성된 행안부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권고안(경찰의 민주적 관리·운영과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한 권고안)을 이날 오후 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개했다.이슈로 떠오른 '경찰국'과 관련해서 자문위는 '경찰 관련 지원조직 신설'을 권고했다.헌법, 정부조직법,

[시선집중] 권은희 "경찰국? 尹, 법치주의 훼손.. 행안부 장관은 탄핵 사유" -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 , MBC 220621 방송

내일 행안부 '경찰통제안' 발표 앞두고 경찰 반발 확산

행정안전부가 외청인 경찰청에 대한 직접 통제를 추진하는 가운데 이를 위해 행안부 자문위원회가 마련한 권고안 발표를 하루 앞두고 경찰청장까지 비판에 가세하는 등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지시로 구성된 행안부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는 경찰 통제 방안 권고안을21일 오후 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다.자문위 권고안에 행안부 내 경찰 통제 조직인 이른바 '경찰국'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지자 경찰은 잇따라 회의를 열고 대책 마련에 분주한 상황이다.행안부에 경찰 통제 '경찰국' 신설 추진행안부 공무원 2명,

[시선집중] 행안부 경찰 통제에, 현직 경찰 분노 "군사정권 때처럼 눈치 보며 일해야 하나" - 류근창 (마산동부경찰서 양덕지구대장) , MBC 220614 방송